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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당론 오락가락2017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명시…현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오리무중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1.22 14:3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 당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 주장했던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우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온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이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평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중앙선관위 안(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지역 독식 문제 의식이 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일정 표를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석패율제를 해서 다른 정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가 총선과 대선 때 내세웠던 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취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지난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한 공약여부와 당론여부가 기재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과제 검토 문건.

문건 주요내용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에 '대선공약', '국정과제', '당론' 분류에 'O' 표시가 돼있다. 괄호에 언급된 세 의원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처리 난망"이란 처리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적혀있다.

선관위 개정의견 분류에도 O표시가 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직접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3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대선후보들에게 선거법 개혁 3대 과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선기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와 답변 결과.

3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 연령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대 과제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역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정치 개혁 후보자 정견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단 얘기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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