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지면 기준 17일)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허 씨가 ‘정통한 미군 소식통’으로 소개한 제보자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극우 유튜버이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캡틴코리아’ 안병희 씨로 확인됐다. 그는 구속되기 전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속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5월 20일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21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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