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에 대해 “이런 무능함이 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드러났는지 의심스럽다”며 “여권의 ‘검찰 해체’ 목소리에 검찰이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 띠지·스티커를 분실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앞서 전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이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 및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 등이 적혀 있다. 5000만 원 관봉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검수된 것이다.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을 역추적한다. 그러나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나머지 금액 1억 1500만 원의 시중은행 취급 지점 등이 적힌 띠지도 유실됐다.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남부지검은 수사 중에 직원을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남부지검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특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혀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장관석 논설위원은 20일 칼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에서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는데, 그 직원은 금융범죄 수사 중점 검찰청의 핵심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소속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초보적 실수가 나왔다는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 직원인 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논설위원은 “현금 뭉치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에 넘기지 않았다. 증거가 사라진 걸 파악한 것도 압수 4개월이 지나서였고, 감찰도 흐지부지됐다. 당시 수사 지휘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장 논설위원은 “한때 검찰은 가혹하고 혹독하게 수사한다는 뜻에서 ‘가찰(苛察)’로 불린 때가 있었다”며 “그랬던 검찰이 뇌물 사건의 수사 단서를 잃어버리는 잘못까지 하는 지경이다. 띠지 정보로 자금 경로가 곧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수사 단서 분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논설위원은 “게다가 이런 무능함이 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드러났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기본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권의 ‘검찰 해체’ 목소리에 무슨 말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출처 담긴 관봉권 띠지 폐기한 검찰, 증거인멸 아닌가>에서 “(검찰이)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는 기초자료”라며 “띠지와 스티커는 관봉권 수사의 출발점인데,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뒤 넉달 동안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남부지검이 사후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관련된 중대 수사를 하면서 핵심 증거를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생략했다. 그러니 오히려 지휘부가 증거 인멸에 연루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해당 관봉권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 씨에게 준 특활비라는 의혹을 받는다며 “전씨가 활동했던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비용을 사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전씨가 불법으로 조달한 대선자금을 갚으라고 준 돈인지 등을 수사로 밝혀야 하지만, 검찰이 핵심 단서를 폐기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조직적 은폐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있을 수 없는 일>에서 “진상은 물론 책임 소재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수사기관이 수사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검찰의 대응조차 부실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체계의 불신을 자초할 만한 일”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이라 혹여라도 검찰의 고의적인 훼손과 은폐가 있었다면 국기 문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증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건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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