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고 오요안나 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현안 질의 증인으로 EBS 사장 알박기 논란의 신동호 씨가 채택됐다. 최근 법원은 2인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정지시켰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리는 현안질의 증인 22명과 참고인 19명을 채택했다. 증인은 ▲신동호 씨(EBS 사장) ▲이준용 EBS 이사 ▲정지환 KBS 감사 ▲이재환 KBS 보도시사본부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현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고 오요안나 유족 법률 대리인 전상범 변호사 ▲박동주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강필구 지상파방송정책 과장 등이다. '네이버 라인사태'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과 관련해 ‘YTN 사영화’ 청문회·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최근 EBS 사장 선임 등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YTN이라는 준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이 매각되는 것도 2인 의결에서 이뤄졌고, ‘특혜 매각 의혹’ ‘졸속 심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통위원 빨리 임명하자. 그러면 1당(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 추천은 대통령 선거와 관계가 없고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YTN 매각’ 청문회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간사는 “오랫동안 YTN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야당에서 제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YTN 문제는 2인 구조 방통위 때 벌어진 졸속 매각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YTN 청문회 관련해서는 18일 현안질의 때까지 양 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면담이 성사되는 대로 제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지금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 부분(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추천)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 과방위원장은 “현안질의 내용 중 고 오요안나 관련 질의가 들어 있는데, 유족의 뜻을 수렴해서 현안질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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