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하고 나섰다.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신속하고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 존재에 의의가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공교롭게 ‘헌법재판소 비판’ 보도를 이어온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하야’를 꺼내 들었다.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칼럼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에서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격앙돼 가는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탄핵 심판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슴을 누른다”고 했다. 

양 주필은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라면서 “이번에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 탄핵 반대층도 이를 좌시할 리 없다. 양쪽 거대 군중이 충돌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주필은 “미국에선 그 후 네 번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일은 없다. 세 번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닉슨은 의회 표결 전에 사임했다”면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 논란을 모두 정치적으로 수습한 것”이라고 했다. 

양 주필은 “닉슨은 그야말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하야 뒤 정치적으로 사면받았다”며 “야당은 이를 시비하지 않았고 대규모 군중 시위도 없었다. 만약 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정에서 이뤄졌으면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주필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거대한 정치 문제를 재판관 8명이 떠안았다”면서 “유권자 기준으로 탄핵 찬반 양쪽에 각각 2000만명 안팎 국민이 운집했는데 8명이 그 무게를 지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이 사태는 법 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양 주필은 “윤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그러면 헌법 재판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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