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장악’ 대외비 문건에서 KBS 1TV가 EBS·아리랑국제방송과 결합되고 2TV 민영화로 ‘KBS가 공중분해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당 문건이 사내 어디까지 전달됐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현됐는지 연루된 인원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만드려는 시도에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입수한 ‘KBS 장악’ 대외비 문건 <위기는 곧 기회다 !!!> 표지에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박민 KBS 사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취임 첫 행보로 진행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론한 바 있다. 이날 박 사장은 “성과와 관계 없이 누구나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파괴적 혁신을 통해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춘호 전략기획실장은 지난해 12월 사보 특보에서 올해 34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파괴적 수준의 재탄생”이 불가피하다며 고강도 인력·인건비 축소 계획을 전했다. 실제 KBS는 올해 인건비를 1101억 원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외비 문건은 “단기적으로는 KBS정상화, 중기적으로는 방송구조 개편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건은 “KBS 정상화(파괴적 혁신)” 세부 항목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 ▲방만 경영 해소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파괴적 혁신을 거론했다.

또 “방송구조 개편(KBS 공중분해)” 세부 항목은 ▲1TV는 교육방송(EBS), 아리랑방송 등과 결합 ▲2TV는 민영화 ▲재원 구조는 수신료 외에 교육세 등 공적기금으로 조달하는 방안 등 예상 등으로 구성됐다. KBS본부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경우 노동조합 관계 및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방송구조 개편의 경우 2TV 민영화는 그 자체로 고용 및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논란이 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또 대외비 문건은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이라고 명시했다. 문건은 “우파 중심으로(사장 선임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 포함)하되, 전임 사장 재임 시 보직을 가졌던 부장급 이하 중 능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등용 검토”라고 부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KBS 인사규정 어디에도 정치성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다. 우파를 우대해 간부진을 임명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 방송법 및 KBS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BS 장악 대외비’ 문건에 ▲임명동의 대상 5명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임명동의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 무시하고 발령 강행 ▲사측에서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조합비 공제 협조)을 지렛대(볼모) 삼아 단체교섭 주도권 행사 필요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지 기회 ▲인건비 감축을 위한 인력 감축 및 외주제작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은 임명동의제 시행과 관련해 보충협약까지 실시하면서 협의 의사가 있는 듯이 해왔지만, 문건에 따르면 애당초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사측이 독소조항이라 얘기하는 조항에 대해 손질하려는 의도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내용 하나하나가 공포스럽다”며 “이와 같은 폭력적인 노동탄압 내용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면 그 자체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문건을 보면 낙하산 박민 사장이 임명제청도 되기 전부터 사내의 특정 세력, 이른바 비선 세력들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지를 고민해 왔고,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KBS는 이 문건에 따라 KBS를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 온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해당 문서가 사내 어디까지 전달됐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현 됐는지 여기에 연루된 인원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 이번 문건에 나온 <방송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시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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