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가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방통위가 주장한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권태선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심리로 열린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에서 권태선 이사장 측은 "방문진법에 이사진은 9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효력 처분 정지로 복귀해 현재 이사진이 10명이 됐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성근 이사가 반반씩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시 심문에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후임 인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권태선 이사장과 유사하다. 김기중 이사는 이날 오후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이어, 오늘 법원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방통위의 무법적 방송장악 움직임에 법적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MBC본부는 "그럼에도 이동관 방통위는 오늘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 판단마저 대놓고 부정하는 방통위의 행보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정지와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여야 구도는 3대 5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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