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승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으며 같은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가 해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점을 들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피고인'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다.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는 다음 달 초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확실시된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을 말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소’, ‘피고인 신분’ 등을 문제삼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감사원 감사·방통위 검사 및 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들도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해임됐다. 지난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년 전 KBS 이사를 해임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미정 전 EBS 이사도 같은 이유로 해임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정미정 전 E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회담 거절 이유를 밝힌 바는 없으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야당 대표와 만남을 수용할 경우 대등한 관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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