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예상대로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이번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을 말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소’, ‘피고인 신분’ 등을 문제삼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감사원 감사·방통위 검사 및 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들도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해임됐다. 지난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년 전 KBS 이사를 해임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미정 전 EBS 이사도 같은 이유로 해임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약 1년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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