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최강욱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손 검사를 고발했다. 또  최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2021년 9월 검사들로부터 "수사에 대비하느라 바쁘다"는 말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사람' 지시 어길 수 없었을 것"

이날 재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 1차 고발장(2020년 4월 3일자)과 2차 고발장(2020년 4월 8일자)에 피고발인으로 등장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손 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그 고소장에서 2020년 4월 3일 윤석열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4월 3일자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김웅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며 "추측이냐 직접 본 거냐"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손준성 검사는 내용을 억지로 구성해서 누군가의 처가를 보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발장을)쓸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고발사주를)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고발장 작성을 위한 정보가 대검에서 수집됐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최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대검에 있는 것이고 당시 대검의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공수처 수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공수처는 결국 1, 2차 고발장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열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은 '잃어버렸다', '디가우징했다' 이렇게 해서 없앴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손준성, 다 밝힐 수도 없고 혼자 삭이는 듯"

공판 말미에 재판장이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최 의원에게 "법조인대관 생년월일, 고발장 문체,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외에 고발장 초안이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됐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도 알고 피고인도 아는 검사들이 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준성이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본인이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들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밝힐 수도 없고, 혼자 삭이면서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가 알고 있는 수사관들도 대검이 감찰조사나 공수처 수사에 대비하려고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해줬다"고 전했다.  

재판장이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최 의원은 "제가 군 법무관을 오래했다. 피고인도 법무관을 했고, 후배들이 능력 있는 후배라고 소개해줘서 알았다"며 "변호사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의견도 나누고 명절 때 안부 문자도 하던 사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물어본 적 없었나"라고 묻자, 최 의원은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못 물어봤다"며 "(손 검사가)뭐라 대답할 수 있겠느냐. 정말 속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급 의원도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더라"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작성했다고 추론하는 근거 외에 경험하셨던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진술의 신빙성 때문에(묻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재판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제출하겠는데, 지금 이 정권(윤석열 정권)에서 그분들이 괜찮겠나"라고 반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최 의원에게 말을 했다는 검사들이 손 검사가 사건에)개입을 해서 안 좋다는 거냐, 언론 등 모든 사람이 의심하니까 괴로워서 그렇다고 하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손준성 보냄'이 나왔다"며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명을 썼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주위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혼자 망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 않느냐"고 하자, 최 의원은 "제가 아는 손준성 검사는 올바른 일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 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하느라 노심초사 바쁘다'는 말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과 검사로부터 들었다"면서 "부장검사급"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장의 표현이(검찰 스타일이라고) 한 건 검사장급도 있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관도 있었고, 손 검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관이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대검 감찰 조사도 하고 해서 바빴던 것이지, 은폐하기 위해 바빴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자, 최 의원은 "이 일이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가 피고인의 직책이 총장의 눈과 귀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당(국민의힘)의 대표급 의원이 된 사람이 (고발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 캠프 대응에 대해) '어쩌려고 저러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심하다. 난리 났다. 그 사람들(윤석열 캠프 쪽 인사들)끼리만 대책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당사자이지만 저와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난다"며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제가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친구들을 만나면 민망해하고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인다"며 "당당하던 친구들 눈빛이 어디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형식적인 방어막 통해서 빠져나가고 이 사건이 축소돼서 심리되고 있다"며 "검찰청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의 기강이 정립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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