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학계에서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자체를 소멸시키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9일 성명을 내어 “한국 공영방송 시스템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앞장선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정보학회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중심의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을 정당성과 당위성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여당 추천의 이사들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편하고 나아가 사장까지 바꾸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언론정보학회는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관여했다고 비판받는 대표적 인물로 방송통신 관련 경험도 없기에 전문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정보학회는 “여권 인사조차 ‘정권의 나팔수, 하수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공산당 언론’을 들먹이는 그의 사고체계는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물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정보학회는 ‘TBS 지원조례 폐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YTN 사영화 추진’ ‘여당의 KBS 2TV, MBC 사영화 거론’ 등을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폐합을 통해,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더니 윤석열 정권은 이보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방송 공공성, 공영방송 제도의 가치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력 독점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탄했다. 

언론정보학회는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훼손하고 방송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폐기시키려는 정치권력의 독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영방송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방송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이다. 권력의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전개되는 방송 공공성 훼손과 공영방송 무력화 시도들은 반헌법적인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정보학회는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재정비 및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며 “이는 정치후견주의에 입각한 힘의 논리 또는 정치권력의 강압과 독단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진정한 시민의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보학회는 “악의 평범성은 순치 속에 깃든 냉소와 외면에서 비롯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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