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최소한의 인사검증 없이 비공개로 KBS·MBC 보궐이사를 추천·임명한다. 야당 위원과의 협의도 없었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보궐이사 선임 안건'이 사전협의·보고도 없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 위원은 "이전에는 공모하고 결격사유를 보고 서류, 면접 심사해서 위원 간 의견 조율 후에 대통령께 추천해왔다. 지금은 위원 간담회도 없이 한다"며 "방통위 회의 규칙상 48시간 전에 안건을 보고하고 상정해야 하는데, 보고도 없었고 의안팀이 그냥 올렸다.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지금 공영방송 사장 교체에만 눈이 멀었다"고 덧붙였다. 

김현 위원에 따르면 방통위 내부망에 9일 전체회의 일정과 안건이 올라온 일자·시각은 7일 오후 5시 17분이다. 김현 위원실은 7일 밤이 내부망을 살펴보면서 전체회의 안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3조 3항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다. 

김현 위원은 "KBS 이사 11명 중 10명, 방문진 이사 9명 중 8명으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황도 아니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방통위 사무처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긴급한 사안이라는 게 김효재 대행의 임기(8월 23일)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을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밀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이사들을 추천·임명해왔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돼 '짬짜미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성명에서 "임정환 이사가 사퇴하고 불과 이틀 만에 보궐이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모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해 이미 정권 차원에서 낙점한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 같은 임명 절차는 전례도 없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오로지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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