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준비 중인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국민감사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은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현장방문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주식회사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감사원은 MBC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10일 방문진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 통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방문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방문진 사무처에 전화로 '1월 9일부터 5일 동안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방문진 사무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방문진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1주일 동안 방문진에 6명의 감사인원을 보내 현장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민감사가 청구된 방문진에 대해 '서면 답변 요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장방문'과 같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감사원 '국민감사 처리규정' 제5조 3항은 '처리담당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방문진을 통해 MBC의 경영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제기한 방문진 국민감사는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직원 인건비는 올리고 제작비를 줄였다 ▲반복적으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지역MBC 누적 적자를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방문진은 특수법인 공익재단으로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 대상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다. 

강중묵 방문진 이사는 "감사가 온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밀고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생각해야 한다"며 "감사거부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환 이사는 "감사원의 공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변자료가 부실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준비를 하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방문진에)들어와서 들여다보는 것은 안 된다. 어차피 우리 입장과 별개로 감사원이 온다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때 구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우리가 선택적 감사 대상인 것은 맞지만 지금 감사원법상 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답변을 보겠다며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논의하는 중인데 감사인원이 현장에 온다고 하니 참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을 통해 언론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불법 감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감사원은 관변 단체가 주도한 국민감사청원을 핑계로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방 통보했다"면서 "이 역시, 관련법인 부패방지법상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지만, 감사원은 불법적 현장조사를 강행할 태세"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한 이 같은 동시다발적 탄압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이번 MBC 사장 선임에 어떻게든 개입해 MBC를 손보겠다는, 너무나도 불순하고 뻔뻔한 의도일 뿐"이라며 "말로는 헌법 수호와 법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선 권력의 힘으로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게 그들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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