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앞에서 유가족들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본 수사는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어깨를 토닥였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기자회견 후 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민변은 "경찰청이 작성한 2017~2021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분석과 종합치안대책에 의하면 경찰은 핼러윈 축제 당일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경비대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책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2022년에는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에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경비대 배치 등의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나아가 행정안전부 역시 2017~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청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며 "2022년 대규모 인파 운집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면 행정안전부 재난담당자는 몰론이고, 행안부장관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상황실에는 주말에도 통상 10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일 4명의 상황실 직원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류미진 상황관리관(총경)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 서울청이나 경찰청 다른 상급자에게 당시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며 "또한 류 총경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조회를 통해 당시 상부인사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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