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새해에 뉴미디어를 포함하는 미디어법 체계를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성과로 꼽으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신분쟁 조정기능 강화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 고도화 ▲플랫폼상 신유형 이용자 피해·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 ▲아바타 수어 서비스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통위가 마무리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분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힘써 왔다"고 자평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일상화된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했다.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했다"면서 "앱마켓사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경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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