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한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통위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 관련은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공영방송 위상·공적 책무 법률 규정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이다. 

최근 방통위는 배중섭 기획조정관 주관으로 새로운 미디어법을 논의하는 연구반인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를 발족했다. 연구반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른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2000년 방송법 체제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권한 다툼을 벌이며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온플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정책과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기사·동영상 알고리즘 검증체계 마련 ▲뉴스제공 방식 '아웃링크'로 단계적 전환 등이다.

협의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위원회', '알고리즘투명위원회' 등을 설치해 뉴스를 비롯한 서비스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최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1급 고위 공무원이다. 최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기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배중섭 기획조정관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고 있다. 배중섭 기획조정관은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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