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미디어법 체계에 포섭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른 매체별 칸막이식 규율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미디어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별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는 미디어법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디어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적·공적 가치를 보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크게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해 각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에 입각해 규율수단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하는 한편, OTT의 미디어적 특성을 통합법제로 규율해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미디어 통합법제는 OTT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질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지만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적극 재검토해 낡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현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법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요 과제로 '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규제'를 내세우며 4분기 중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조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법 체계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디어 법제 개편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OTT·레거시 미디어 관련 법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전후로 수평적 규제체계('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 방송법을 포함한 전체적인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나아가려면 먼 것 같다. 융합환경을 반영한 미디어법 체계 개편은 오래 걸리더라도 현안 못지않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로,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2000년 방송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법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OTT 사업자와 레거시 사업자 입장에서 미디어법 체계 개편 지연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디어법 체계 개편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의 진흥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 대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EU(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수평규제체계를 한국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보호, 일부 내용규제, 공정경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발표해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던 수직적 규제체계를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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