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7일) 만료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법정 증언과 증거들로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며 "다른 주가조작 피고인들은 기소되어 이미 1년 넘게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주식 매도와 매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7초 만에 김 씨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월 재판에서 지난 2010년 1월 김 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하거나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죠? 그럼 사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4월 재판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이 김 씨 명의 증권계좌, 인출액, 잔액 등을 기재한 '김건희 파일'이 등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매매했고, 손해를 보자 계좌와 주식을 회수하고 절연했다는 해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 제공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며, 혐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나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묻지마식 혐의 덮기이자,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의 권한 행사가 피의자의 신분이나 검찰 출신 여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달라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며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며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 없다"며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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