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프랑스 하원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이 “핵심을 짚지 못한 똥볼”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해당 법안이 확정될 경우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프랑스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수입 중 일부인 연간 37억 유로(약 5조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 별도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신료 폐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약으로 고물가로 인해 공영방송 시청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프랑스 내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는 연간 183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수신료 자율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특위는 “우리나라 공영방송도 공정성 시비와 방만 경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민영방송은 콘텐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흥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 체제 재정립은 KBS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현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이 짙다며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폐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는 좌편향적 보도는 상당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KBS 수신료 자율납부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내왔던 KBS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은 유럽 공영방송사가 왜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면서 “환경 자체가 다른 프랑스 사례를 마치 정답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KBS노조는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논의는 물가 억제 방안인 점’,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인 점’ 등을 국민의힘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영국 BBC 수신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1월 공개된 나딘 도리스 문화부 장관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하지만 영국 정부의 정해진 방침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KBS노조는 "일각에서는 BBC가 보리스 존슨 총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탓에 수신료 폐지 부메랑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BBC는 실제로 존슨 총리에 대해 '코로나 방역위반 파티 보도' 등 탐사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노조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비전문가적 성명’”이라며 “이번 기회에 TV 수신료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도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신료 자율 납부’ 방식과 관련해 KBS노조는 “사실상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제안은 얄팍하게 보인다”며 “당장 TV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하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었던 KBS와 MBC를 ‘보복 응징’ 차원에서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후폭풍은 언론노조 세력의 규합과 총단결을 도와주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부를 더 하길 바란다. 수신료 관련 성명은 이런 면에서 ‘똥볼’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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