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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특위, 23일 만에 재개…소위원회 구성 이견자문위원회 구성 합의…향후 국회의원 자문위 참여 여부 결정
윤수현 기자 | 승인 2022.01.19 17:4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3일 만에 재개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에서 여야가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을 이유로 소위원회 구성에 반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특위 민주당 간사)은 19일 회의에서 “안건은 아닌데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언론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대선이라서 회의가 쉽지 않다. 언론개혁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면 정치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열린 언론특위 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소위원회를 운영해) 논의할 수 있다. 미리 구성하고, 운영방안은 탄력적으로 결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언론특위 국민의힘 간사)은 “대선 정국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몇몇 나와서 논의한다고 전문성 확보가 되겠는가. 나중에 꼭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열겠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언론특위를 상임위원회처럼 운영하기보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홍익표 언론특위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필요한 시기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자문위원회는 ‘미디어거버넌스개선’ 분과와 ‘미디어신뢰도개선’ 분과로 나뉜다. 위원은 분과별로 9명이 임명되고, 위원 추천권은 민주당·국민의힘·언론 관련 단체가 나눠 가진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회재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의 존재 자체가 정치”라면서 “우선 (국회의원 참여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이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자문위원회 정식 멤버로 참여할지, 참관 역할을 할지, 분과별로 책임위원을 선정할지 여야 간사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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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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