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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최 수신료 공청회 화두는 'EBS 배분'공청회 토론자 6명중 4명 "3%→5% 배분율 적당한지 따져봐야"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4.28 19:20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8일 열린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이 화두로 떠올랐다. 공청회 토론자 6명 중 4명이 EBS 수신료 배분율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수신료가 지금의 2배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신료 배분 문제를 꺼냈다. 박 교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따져 봤을 때 수신료를 적어도 지금의 두 배에서 신문 구독료 절반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대신 수신료 산정 논의 주체는 수신료 지불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지불자인 시청자와 더불어 수신료 사용자에 EBS가 포함된다. EBS의 중요성이 커지기도 했고 EBS의 두 배 넘는 금액을 가져가는 한국전력의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에는 박성우 우송대 교수,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양홍석 대한변협 변호사,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사진=KBS유튜브)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공영방송 수신료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상당수 시청자들이 KBS가 아닌 EBS에 내고 싶다고 말한다”며 “KBS는 현재 수신료 납부액 3%를 EBS에 지원하고 있고 수신료가 인상되면 5%를 배당한다고 하지만 두 방송사가 수행하는 공적 업무 유형과 공사인력을 비교해 적절한 배분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신료 납부방식이 정치적 분위기와 시청자들의 감정 및 수요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한국전력에 배분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를 줄여 EBS에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 징수액의 최대 15%까지 배분 받을 수 있고 현재 6.15%를 받고 있다. 3%를 받는 EBS에 2배가 넘는다. 심 교수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초기 구축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수신료 징수 수수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될 때”라며 “한전의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를 3%로 제한하고 그만큼 EBS에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홍석 대한변협 변호사는 “EBS에 왜 3%를 주고 있고 향후 5%로 인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EBS에 배분될 수신료가 왜 10%면 안 되는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걷고 집행하는 기구는 별도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송발전기금에 수신료 인상분을 주고 EBS와 KBS가 그 역할에 따라 기금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학부모로서 KBS만큼 EBS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가운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원격 지원을 해준 덕분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EBS에 일방적인 배분이 아닌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 자료)

임병걸 KBS 부사장은 “EBS 지원에 대한 제언이 많았는데 EBS에 대한 배분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KBS는 5% 인상안을 담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7배 정도 늘어난다. 결합판매 지원과 UHD 송신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800억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향후 EBS 배분율을 5%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임 부사장은 “EBS에 현재 250억 정도의 광고재원이 있어 이정도 수신료로 재원이 커버 가능하지 않나 싶었다”며 “EBS에 지원금을 늘리게 되면 전체 수신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 대부분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신료 징수 및 배분 방식, 사용 목적의 투명성, 수신료 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국내에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공영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영섭 교수는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재난 속보 외에 예방 정보 제공 및 복구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재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KBS 수신료 현실화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앞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신료의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KBS의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KBS가 수신료 인상에 따라 광고 축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KBS 이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신료 조정안은 내달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숙의토론 방식의 국민의견조사를 거쳐 KBS 이사회에서 최종안이 성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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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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