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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3840원, EBS 배분율 3%에서 5%로KBS이사회 '수신료 조정안' 상정...양승동 "공영방송의 공영성 위기 극복위해"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1.27 17:4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이사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됐다. 41년 동안 월 2500원에 머물렀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을 3%에서 5%로 확대되는 안도 포함됐다. 

KBS는 27일 열린 KBS 이사회에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41년째 월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한다”며 “수신료 조정안은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영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양 사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수신료를 말씀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로 공적 영역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KBS가 기존 책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 과정 추진 과정을 KBS 내부 혁신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KBS가 밝힌 수신료 현실화의 목적은 공영방송 재정운영의 정상화, 공적재원 중심의 재원구조 개선, 공영미디어로의 공적책무 및 역할 확대 등이다. ‘공적책무 확대계획’은 5대 목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목표는 ① 대한민국 안전과 신뢰의 중심 KBS ② 품격과 창의의 글로벌 KBS ③ 혁신의 미래미디어, 디지털 KBS ④ 공존과 소통의 광장 KBS 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의 KBS 등이다. 

12개 과제는 ▲국가 재난방송 중추 역할 확립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새로운 한류 점화 ▲UHD방송 선도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역량 확대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개방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미디어 다양성·상생 지원 과제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이다.

KBS는 5대 목표, 12대 과제에 따른 57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액 1조 8,145억 원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적정 수신료는 월 3,840원이다. 이와 더불어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은 현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EBS 수신료 배분 몫은 기존 18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된다. 

수신료 조정안은 지난해 8월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 경영진의 외부 의견 청취, 사내 의견 수렴, 임원전략 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이사회에 보고됐다. 이사회를 상대로 3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보고를 거친 뒤 지난 21일 KBS 경영회의에서 수신료 조정안이 의결됐다.

KBS 이사회에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된 이후 KBS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논의를 다음 이사회에서 지속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해 논의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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