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선거 합동토론회가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호 1번 오정훈-송현준 후보조와 기호 2번 윤창현-전대식 후보조는 모두발언에 이어 공통질문, 상호질의, 온라인 질문 등의 10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오정훈 위원장 후보자는 “언론노조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에서 경선이지만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며 “2009년 비정규직 연봉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3년 뒤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해온 시절이 떠오른다. 장밋빛 청사진이나 담대한 담론은 제기하지 않겠다. 진정성을 갖고 5가지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 후보자는 “각 지역을 돌며 만난 조합원들은 공통적으로 비명과 고통을 외쳤다. 큰 우산이 돼야 할 언론노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언론노조가 힘있게 단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상호질의 과정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10대 언론노조의 행보가 다소 미약했다는 지적에 현 언론노조 집행부인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언론노조가 성명 및 기자회견을 총 300건 넘게 했다. 지본부의 노력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니냐”고 물었고 윤창현 기호 2번 위원장 후보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과 관련해 언론노조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정훈 위원장 후보는 언론노조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이 떨어진 원인을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 파업투쟁 당시부터 대정부 압박 등 여러 활동을 해왔고 한번도 언론노조가 목소리를 잃거나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표는 2월 3일 오전 9시부터 4일 12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190여 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같은 날 오후 2시 정기대의원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 '제11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 합동 토론회' (사진=언론노조)

Q.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방안을 포함한 미디어 개혁 방향은

오정훈 :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는 언론노조 9대 집행부 때부터 KBS와 MBC 방송 정상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사안이다. 2월에 미디어개혁위원회가 다뤄야할 전반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의제화할 것인지 결말을 지을 것이다.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는 올해 이뤄질 거라고 믿는다. 상반기 안에 위원회 설치 로드맵을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다. 위원회 설치와 병렬적으로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신문법 개정 두 가지 사안은 시급히 진행하겠다.

윤창현 : 미디어개혁위원회 핵심은 변화된 시장구조 속에 조응하지 못하는 규제의 틀을 바꿔가면서 레거시 미디어로 취급되는 언론에 해답을 내는 것이다. 속도가 늦다. 집행력을 끌어올리고 언론노조 중심의 논의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미디어개혁위원회 논의와 병렬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올해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 등이 기존 법률로 이뤄지게 된다. 미디어개혁의 중심축은 두 가지다. 사업구조 변동에 맞춘 규제개혁과 방송·신문·편집권·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안고 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Q. 미디어 생존 위기 시대에 언론노조의 역할과 재원마련 방안은

송현준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부여하겠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을 사업으로 이용할 뿐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다. 기존 미디어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공익적 가치가 여전히 필요한 시기다. 공적 기금을 조성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적기금 설치와 함께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윤창현 : 지역신문을 위해 일몰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을 300억 이상으로 확보하겠다. 지역방송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폭을 확대하는 투쟁을 통해 늘릴 것이다.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로 확대해 재분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조 규모에 육박하는 정부 광고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조중동의 신문·방송 이중 편취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꿀 것이다. 미디어 다양성 기금처럼 안정된 자금을 중소미디어와 지역 언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Q. 언론 신뢰의 위기다. 원인과 해법은

송현준 : 신뢰 하락의 원인은 정보유통 구조가 변하며 따라온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이에 대응하지 못한 언론사 사측의 게으름에 있다. 포털, 유튜브 등이 기성 언론의 역할을 잠식하고 있다. 기성 언론이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단순한 클릭 장사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언론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진영논리에 따라 미디어가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 언론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종속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우리는 맥락과 근거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뉴스, 시사 제작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언론 조합원을 공격하는 정치세력에 굳건하게 맞서며 나가야 한다.

윤창현 : 언론 조합원들은 저널리즘의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논리를 포함한 부당한 공격에 오랜 기간 노출돼 왔다. 정상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써도 진영논리에 따라 조롱, 협박, 폭력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전대식 : 플랫폼 틀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현장에선 따라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조건도 분석해 개선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계 밖에서 화두지만 언론노조 내에서 어떻게 싸울지 논의한 적이 없다. 위기를 돌파하는 단체는 언론노조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Q. 최강 산별 언론노조가 되기 위한 언론노조 통합안은

오정훈 : 해고 노동자부터 챙기겠다. 경기방송 노동자 해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 문제인 청주방송 문제를 해결하겠다. 언론노조 내에서 미조직 전략본부를 만들었다.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지역 언론 문제는 지역 협의회를 만나 조례를 만들고 의결구조를 만든 결과 지역 관련 예산이 200%까지 올랐다. 작은 조직에도 전승의 노력을 기울여온 부분들이 큰 시너지로 활용될 것이다.

윤창현 : 언론노조 선거인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소수조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 전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상시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별 대의원을 넘어 30인 이하 소수조직에 특별할당제를 도입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 공약사항인 ‘노동개혁위원회’는 소수조직과 비정규직에 투쟁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앙이 직접 개입해 하나하나 바로잡겠다. 출판, 비정규직, 자회사-본사 간 상하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언론산업현장의 부조리를 언론노조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Q.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해결 방안은

오정훈 : 2017년 파업부터 독립된 공영언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방송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법률안 관련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끈끈한 연대를 활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권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우리도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대안을 내고 여론을 설득시켜야 한다. 상반기 안에 법안 심의와 본회의 상정까지 로드맵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창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슈는 몇 년 동안 반복돼온 문제다. 공영방송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기술인연합회는 환영 성명을 냈지만 언론노조만 입장을 내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결 시한을 이용마 기자 사망 2주기인 8월 21일로 정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이용마 동지의 유지를 영전에 받치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11대 위원장 선거 합동 토론회'에 참여중인 오정훈 후보자와 윤창현 후보자의 모습.

Q.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은

오정훈 : 청주방송 사태를 겪으며 비정규 처우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청주방송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이었다. 청주방송 사례를 체득한 뒤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 개선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결의한 바 있다. 이미 지침화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연구반을 2달간 운영하기도 했다. 방송작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취재작가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는 취재작가들의 문제를 언론노조가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윤창현 : 우리의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다. 비정규직 철폐가 언론노조의 힘만 가지고 이뤄질 수 없다. 민주노총 차원에 강력한 정치투쟁이 병행돼야 한다. 저는 언론노조의 교섭지침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재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실질적 재원이 바탕이 된 제도를 만들어주고 연대투쟁을 하겠다. 노동개혁위원회의 핵심은 언론노조 중앙이 작가, 비정규직 지부 문제를 틀어쥐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장의 갑질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사무처 구성에서부터 비정규직과 언론노조 작가지부를 포함한 작은 조직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OTT와 달리 방송은 규제 일변이다. OTT에 대한 공적책무 부과와 법제화 계획은

오정훈 : 최근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관련 협약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는 전담TF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세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 세원이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송현준 :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제도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만든 표준계약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윤창현 : 기본 인식은 같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또한 법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언론노조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사업자에게 세금을 어떻게 강제할지 과제가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밝힌 계획에 ‘징수대상 확대’가 포함됐는데 언론노조가 이를 시급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Q. 광고결합판매제도 관련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현준 : 결합판매제도는 방송사와 코바코 지부의 오래된 과제다. 하지만 공적인 지원기금은 정부 광고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홍보예산이 있다. 이러한 예산을 양성화시키고 코바코를 통해 지역 방송사와 중소규모 방송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정해야 한다. 또한 코바코의 광고 영업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들과의 연계책도 고민하겠다.

윤창현 : 결합판매제도가 소멸되면 지역방송사, 중소방송사, 종교방송사 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코바코 역시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 광고가 기준 없이 배분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배분 방식도 언론진흥재단이 아닌 코바코 중심으로 재배치돼야 한다. 정부 광고가 미디어 다양성 기금처럼 활용돼 지역방송에 안정적 재원이 돼야 한다. 코바코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먹거리를 재배치하면 결합판매제도 붕괴에 따른 상당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Q. 지역 언론이 포털에서 방치되고 있다. 지역언론 위기의 원인과 해법

오정훈 :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제평위는 이번에 지역언론 CP 입점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임의로 만든 기준에 따라 선정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신문법 개정이 변화의 시작점이 돼야한다고 본다. 포털에 대한 알고리즘 공개, 위치기반을 통한 지역 언론사 콘텐츠 표출, 각 언론사에 이용 데이터 공급 등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아 법제화하고, 포털을 압박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할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전대식 : 국민의 알권리를 네이버가 제한하고 있으니 소송을 해야한다. 특정 업체가 한 사업의 60% 이상을 지배하면 위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현안 분석도 못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0명 중 12명이 언론인이다. 관계자부터 나와라. 기자협회가 왜 위원회를 추천하는지 모르겠다. 이와 더불어 지역 언론에서 기사를 만들면 1분 만에 휘발되는 문제도 있다. 소송을 통한 알권리 해소와 제평위 구성 변화, 콘텐츠 관련 사안 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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