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자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규제 시기를 놓친 채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지상파 숙원 사업을 해결해줬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방송 공공성 후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보수언론의 비판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종편 등 유료방송채널은 그동안 중간광고 이외에 PCM을 별도 편성해왔다.

방통위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명분으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PCM과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광고 외에도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규제차이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해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는 언론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은 기사 <뉴미디어 급성장·유료방송과 형평성 명분…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규제 대신 양성화>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의 공공재적 성격,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 등을 들어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남재일 경북대 교수는 "방송이 해야 하는 문화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경영·산업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지상파가 눈치 보며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시작했을 때 방통위가 규제했어야 하는데 봐주고 있던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30분마다 CF"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청권 침해" 반발>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클라이맥스마다 광고가 떠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그동안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내보내는 분리편성광고를 해왔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급감과 매체간 역차별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쪼개기 광고'가 합법화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지상파 '편법 쪼개기 광고' 눈감은 정부, 중간광고 전면허용 추진>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편법 중간광고'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예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중간광고 허용 정책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과 엮었다. 이 기사에서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지상파는 공적 측면에서 '여러 방송 채널 중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특혜나 편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시기상으로도 오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서 지상파를 배려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16년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중간광고 도입 등 '비대칭규제' 해소 논의와 관련해 "지상파에만 부담을 주는 제도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지상파를 탈퇴하면 안 되느냐"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시청자 외면하고 지상파 민원 들어준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서 "방통위가 시청자와 중소 방송사들의 이익을 희생해 공룡지상파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KBS 수신료 인상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기사 <방통위, 지상파에 광고 퍼주기… 중간광고 허용하고 술 PPL도 가능>에서 "방송계에선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앞세워 지상파 숙원 사업을 한 방에 해결해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1일 기사 <정부 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는 다른 광고형태에 비해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매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허용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며 "야권에선 정초부터 방통위가 지상파 숙원 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4월 보궐선거용 특혜'(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종편 등 유료방송이 중간광고와 동시에 PCM을 편성해왔다는 점에서 주요 보수언론의 비판은 언론시민사회 비판과 달리 봐야할 소지가 있다.

지난해 방통위가 PCM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TV조선·채널A·tvN 등 종편·유료방송사는 일부 인기프로그램에 60초 이상의 PCM을 편성하고 있었다. 유료방송사 PCM 편성 프로그램은 모두 중간광고를 2회 이상 편성하면서 동시에 60초~180초까지의 PCM을 별도 편성했다. TV조선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과 '아내의 맛', 채널A는 '도시어부 시즌2', tvN은 '금요일금요일밤에'에 PCM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는 1분 이내라는 제약이 있는 반면, 분리편성광고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광고매출을 위해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시청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보수언론의 비판은 신문업계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017년 자체 조사 결과 중간광고 도입으로 지상파는 매년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이 나는 반면, 신문은 해마다 201억~216억원씩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