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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의자' 한동훈 과방위 참고인 요청국정감사법 8조와 배치…과방위, 15일까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협상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0.13 18:2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국정감사 출석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검사 본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와 KBS 검언유착 오보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며 "오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때 참고인 채택을 요청한다. 이것은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두 공영방송 오보와 관련해, KBS는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도 받은 보도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검사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청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그것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네이버, 국내 포털 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같이 포함시켜 논의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여야는 23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참고인을 협상 중이다. 포털뉴스 알고리즘 편집, 구글 앱통행세 30% 강제 방침, 망사용료 등의 논란에 따라 구글·넷플릭스 대표, 국내 양대 포털 총수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몇몇 요구에 대해 '수사·감찰 중인 사안'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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