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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천신청' 전광삼, 심의 복귀한다방통심의위 “법제처 유권해석 나오기 전까지 심의 복귀해라”…전광삼, 사과 대신 유감 표명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3.23 20:3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 신청해 논란을 빚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심의에 복귀한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상임위원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안건은 제척하겠지만, 이 외 안건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달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 신청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겸직금지 조항에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천신청 소식이 알려진 후 전광삼·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상임위원은 공천심사 당일인 6일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위원회로 복귀했다. 방통심의위는 전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그간 전광삼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 심의를 회피해왔다. 전 상임위원은 16일 통신소위에 모습을 드러내 “회의 회피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선다”고 말했다. 통신소위 위원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전 상임위원 복귀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전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자진사퇴 권고 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추후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고, 회의 회피가 너무 길어지면 배임이 될 수 있다. 특정 안건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심의를 제척하겠다. 이외 안건은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다수 위원은 공천신청 자체가 위원회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면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수고로움이 있었고, 내 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유감스럽다.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복귀에 동의했다. 김재영 위원은 “우리가 자진사퇴 권고 성명을 낸 것은 ‘(위원의 공천신청 후 내부 문제제기가 없었다는)선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행보(위원의 공천신청)가 있으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과정(자진사퇴 요구 성명서 발표)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전 상임위원은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휴지기를 거쳤다”면서 “공천신청 문제를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확증해 말할 순 없다. 전 상임위원의 유감 표명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소위활동에 복귀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사퇴 촉구’라는 카드를 쓴 건 규범과 제도적 측면 때문”이라면서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자격요건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진 전광삼 상임위원이 활동하는 것도 괜찮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전 상임위원 본인이 잘 살펴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이 정답은 아니지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면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건 아니란 것을 이해해달라. 당장 내일부터 심의에 참석해 정상적으로 위원회에 도움을 달라. 나머지 사항(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선 방통심의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이상로 위원은 “법제처는 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결정해주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우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당장 법제처라는 기관이 적법한지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해달라’는 단서를 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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