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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위원들, 입 모아 '전광삼 공천' 비판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상황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전광삼 사퇴 촉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2.20 17:4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 갑 공천신청 한 것을 두고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진다.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전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틀간의 휴가를 끝내고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참여했다. 전 위원은 현재 통신소위 위원장이다. 전 위원은 회의 시작 전 “방통심의위 노조는 내가 심의위를 버렸다고 하는데 버리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알아보니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정말 가볍게 (공천 문제에) 접근했다”면서 “‘공천 신청이 정치 활동이 아니냐’는 입장이 있지만 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전 위원은 “나의 개인적인 일로 방통심의위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취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영 위원은 “공천 신청을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원회는 공신력이 중요하다. 회의 기피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통신소위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가장 연장자인 이상로 위원이 임시 소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강진숙 위원은 “공천 신청을 가볍게 생각한 것 자체가 불찰”이라면서 “심의위원으로 진중한 발언을 해달라. 문제가 불거졌으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와야 하는데,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방통심의위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분(고삼석 전 상임위원)은 사퇴하고 공천과정에 뛰어들었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천에 임했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하자 강 위원은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차만 고려했나”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은 다음주 중 휴가를 내고 통신소위에 불참할 예정이다. 

이날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코로나19 관련 안건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전 위원에게 소위 진행을 맡겼다. 향후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선 위원들 간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2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게시물 9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 및 삭제)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20일 전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 신청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면서 “공천 신청행위는 방심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심사 의무를 위반한 ‘정치활동’이다.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 규정과 상관없이 공직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깨끗하게 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추천 심사 절차에 임하는 것이 양심적 행동”이라면서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위원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양심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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