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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대구 동구갑 비공개 공천 신청…방통위 설치법 "위원, 정치활동 관여할 수 없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2.19 16:0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공천신청을 한 게 맞다”면서 “다만 방통심의위 위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정당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지역 언론 경북매일은 <미래통합당 ‘TK’ 공천 첫 심판대에> 기사에서 “비공개로 대구 동갑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공천 여부도 관심사”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확인 결과 역시 전광삼 위원은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대구 동구갑 현역 의원은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정종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현재 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류성걸 전 의원,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 천영식 전 KBS 이사, 김승동 전 CBS 논설위원장, 박성민 전 영남대 총학생회장 등이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대구 동구갑 공천 면접을 시행한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천영식 전 KBS 이사와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이 맞붙는 모양새다. 

전광삼 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 입당은 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면접만 보라고 해서 비공개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삼 위원은 “(미래통합당 측에)‘공천 면접 보는 것도 정치활동이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직 방통심의위 위원이 정당 공천을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직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위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공직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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