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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접속차단 초읽기방통심의위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이상로 "선량하지 않은 시민" 발언 논란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08 13:4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이 이뤄질 게 확실시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지만원TV, 만복(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등이 게재한 유튜브 영상물 30건을 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심의는 향후 이들 방송의 운영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심의 의결진술이 끝나면 해당 사안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신심의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나쁜 행위”로 규정하며 “선량하지 않은 광주시민이 (항쟁을) 한 것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유튜브.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접속 차단 결정이 난 영상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위원은 “유튜브 영상 30건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은 “2014년 이후 방통심의위는 오늘 올라온 안건과 유사한 영상 37건을 차단했다”면서 “이번 영상은 비하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 역시 차단 결정에 동의했다. 다만 전광삼 소위원장은 “북한군 개입 이야기가 1~2번 언급된 영상 4건은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외부 인사(북한군)의 개입 가능성 크다”면서 시정요구에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상로 위원은 “선량한 광주시민이 그런 일(항쟁)을 했을 리 없다”면서 민주화운동을 “나쁜 행위”로 규정했다.

이상로 위원은 “선량하지 않은 광주시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이외에 (북한군이 개입해 민주화운동을) 했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개입의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냐”면서 “난 (북한군이 광주에 왔는지) 모른다. 바다로 왔는지 낙하산을 타고 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의문 제기는 막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과 국방부는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가 없는 허위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년 “(북한군 개입설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보수 논객 정규재 씨는 칼럼에서 “저분들(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물)은 5·18 진행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하는 십수 명이 찾아와 회의를 참관했다. 7일 지만원 씨가 매체 '뉴스타운'을 통해 심의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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