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해 조사와 심의를 막았다"며 "안 위원장이 오늘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 전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아수나로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을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상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은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아수나로는 "담당 조사관은 5월 28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차별시정국장은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속 미뤘고, 확인 결과 피고발인 안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은 수개월간 상정되지 못했고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등 인권위의 인권옹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개별 차별 진정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인 차별시정국장이 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차별시정국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수나로는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인권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해 해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겠다고 하며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부당하게 보류시켰다"면서 "이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차별시정국장의 전결권을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행위를 저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혔다. 심지어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도 알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위 조사 활동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특이사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사건의 핵심 내용만 보고하면 됐던 기존 매뉴얼에 '조사와 의결 결과까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고 대상에 소위원장도 제외했는데 당시 성소수자 사건 담당 소위원장은 안 위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이숙진 상임위원이다.

명 위원은 "오늘 한국 인권위에 대한 간리의 특별심사가 있다. 안 위원장도 심사 때문에 출국했는데 오늘 안 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는 것이 간리에 전해져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 인권위 등급은 강등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의 혐오 발언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이주호 장관과 조 의원의 발언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이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폭력이었다"며 "이에 아수나로와 시민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의 대처는 파행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그 누구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삶을 조롱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이 개인의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부당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건 처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 파괴 행위"라며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수영 아수나로 상근활동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던 안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당시 정부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상 '입틀막'했다. 안 위원장이 특별심사 제대로 겪고 본인이 얼마나 인권가치의 발전에 역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물인지 느꼈으면 좋겠다"며 "공수처는 안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마땅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리는 27일(현지시간)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인권위는 2021년까지 총 7차례 심사를 받았으며 2016년 이래 A등급을 유지해 왔다. A등급 밑으로 강등되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회의에서 발언권이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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