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언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낙마는 없다'던 여권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여당,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후보자 자진사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당장은 국정에 부담될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률이 50%대라는 카피킬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 충남대가 자신의 논문을 검증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제자 논문의 오타 ‘10mwjd도'가 이 후보자 논문에서 그대로 표시됐다는 의혹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록한 데 대해서는 "국가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책임자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사 학위는 이 사람(제자)이 받고, 쓴 사람은 딴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논문을 쓴 사람이라면 제자의 학위가 박탈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딸은 중학교 의무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딸의 보호자로 따라가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초적 자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여당 의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빠져 있어 그런지 다른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을 못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육자료인지 교과서인지 왜 답을 못하나"라며 "이 부분은 툭 하고 질문 나오면 술술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한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로 볼 것인지 '교육자료'로 볼 것인지, 교육행정 정보 처리 시스템(나이스, NEIS)이 무엇인지, 유보통합 정책 주체가 어디인지, 자사고·특목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에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 한 명은 낙마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여권에서 강 후보자 갑질 의혹을 심각하게 보는 기류가 있다며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등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갑질은 국민적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공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다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관련 기류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주말까지 여론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청문회를 마친 당일 밤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간다"며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주 후반까지는 여론을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낙마 1순위로 지목되는 이들을 서둘러 낙마시킬 경우 언론과 야당의 칼날이 제2, 제3 후보자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후보자 소명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 기류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낙마 1순위로 꼽혔던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 여권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답변을 예상보다 잘했다' '의혹 일부는 소명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다만 한국일보는 "여권의 우군인 진보 진영에서조차 싸늘한 여론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16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입장문을 내어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권에선 후보자 1, 2명에 대한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읍참마속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권자 결단이 작용해 자진사퇴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있었다고 짚었다. 

17일 경향신문은 사설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에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고, 강 후보자는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며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해명에 대해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에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연구윤리 엄격해야 할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서 "제자 학위 논문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납득하긴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수장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는 교원·시민단체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장관에 적합한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연구부정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의식이 허술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제자 논문에 나온 ‘10m wjd(정)도’와 같은 오타나 ‘사용하고 않았으며’ 등의 비문을 그대로 베껴 쓴 대목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주장처럼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에 유사한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표절, 갑질, 거짓말’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에서 "민주당은 국정동력 훼손 우려에 '낙마는 없다'며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자질 부족의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논문 표절과 갑질 의혹의 심각성 못지않게 제자와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임 사무관들과 만나 공직자를 발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보다 방향'이라며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며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허물을 상대적 약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이자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청문회서 드러난 부적격 인사, 교체 타이밍 놓치면 안 돼>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 등으로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제기됐지만,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인사를 보완하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정과 인사에서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용기와 타이밍"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이진숙·강선우, 거취 결정해야>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를 '곧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응원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날 하루만 잘 버티면 아무리 흠집이 많은 인사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두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진보 진영도 반대한 강선우·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에서 "두 후보자는 자신들에 대한 각종 의혹·논란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풀린 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진보 진영에서도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의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목소리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정부는 대선 뒤 정권인수위도 안 거치고 곧바로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을 할 조직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몇몇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민심 앞에 겸손한 자세다. 두 후보자는 정권에 더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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