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예상대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철회되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갈래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첫째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는 등의 논문 관련이다. 둘째는 과거 중학생이던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때 부모가 함께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자녀 유학 관련 의혹이다. 셋째는 충남대 총장 시절 리더십 관련 문제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녀 유학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사과를 했을 뿐 나머지 대목에 대해선 부정으로 일관했다. 여당 내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해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 철학 또는 능력의 영역에서라도 스스로를 증명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철학 또는 능력을 보고 기회를 줬다’는 식의 설명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낙마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문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애초 언론은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강선후 후보자를 묶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 모두 낙마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둘 중 하나만 정리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다수의 예측은 들어 맞았다. 별도의 조치나 언급이 없었으므로 강선우 후보자는 정권이 안고 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두 가지 모습이 나와야 한다. 첫째는 국회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다. 국회 보좌진들, 특히 직급이 낮은 보좌진이 겪는 일은 기상천외한 것들이 여전히 많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해결책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태가 지속되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둘째는 여성가족부를 바람직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한 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소수자 문제를 다뤄야 하는 부처인데 ‘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장관이 과연 부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일리 있다. 그렇잖아도 이 정권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지만 대북정책이나 노동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비교하면 다소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선우 후보자 체제의 여성가족부가 기대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보면 집중할 영역과 현상유지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드러내는 대표적 공간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김성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이 수립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반영돼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계획에 대해 국회가 합의한 바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런 답변은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핵발전에 대해선 ‘현상유지’에 가까운 입장을 내걸고 집권했다. 하지만 핵발전소 추가 건립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행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장관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인사 뉴스 중에는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것도 있다. 지난 3월 낸 책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고 지금의 여당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건 단지 임명 전 ‘실수’라고 볼 수 없고, 세계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자는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통합을 할 수 없는 인사가 국민통합비서관에 앉아 있는 게 잘못이다.

인사란 잘못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인사란 메시지고 그런 점에서 곧 정치다. 인사가 잘못됐더라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굳어질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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