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태로 문을 열었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후보자 검증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여야의 기싸움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한국일보는 '오만한 여당 무기력한 야당'이 맹탕 청문회를 빚어냈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강선우(여가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통일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강선우·배경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최민희 독재 OUT'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야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청문회가 정회·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피켓 부착은 국회법에 맞지 않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 문구는 청문회와 무관하다며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송3법 일방 처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이고 민주당도 과거 피켓을 부착했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개의 13분 만에 정회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 시작 7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과방위의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가 됐지만 회의가 다시 열린 이후에도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경호직원들에게 피켓을 뗄 것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독재라며 반발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했지만 청문회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강선우 후보자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예고한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SBS '8뉴스'는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SBS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하며 "거짓말"이라고 보도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했고, 9일 SBS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SBS는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2차 가해를 우려해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15일 한국일보는 기사 <오만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빚어낸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여당의 엄호 아래 증인 채택 불발 등으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야당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반복해 제기할 뿐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일부 후보자들은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낮췄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여당의 오만과 소수 야당의 무기력이 맞물려 국회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과방위원장 독재 팻말에 인사청문회 일방 산회한 최민희>에서 "상임위가 여야 의견 충돌로 정회가 거듭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원장이 청문회 자체를 산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하마터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 산회 선포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어서다. 다행히 산회 선포가 개의 선언 없이 이뤄져 무효로 해석되면서 최악은 면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물론 청문회와 무관한 최 위원장 독단에 대해 생중계를 이용한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바람직한 행태라 할 수 없지만, 협의와 설득을 통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도 위원장 역량에 속한다"며 "그런데도 일방 산회를 선언하고, 특히 국회 경호직원을 동원하는 고압적인 자세는 자질을 의심케 한다. 물리적 폭력 행사도 아닌 피케팅 저지 지시를 이행하는 겸연쩍은 풍경을 보면 국민 눈에 국회 경호직원이 무슨 죄인가 싶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에서 "공직자격 검증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여당은 ‘전원 사수’, 야당은 ‘무자격 오적 낙마’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구태가 반복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고 했다. 우상호 수석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보는데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인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라며 "그게 국정을 책임진 세력의 바람직한 태도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억지로 채웠다가 후일 말썽을 빚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으로 전락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는 칼럼 <‘성과’를 최우선에 둔 내각, 기대와 우려>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처럼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으로 검증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여러 정권을 거치며 나름 축적해온 고위 공직 인사 기준이 이번엔 좀 흐려진 느낌이 든다. 정부와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한두 사람의 낙마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파행과 방탄으로 소모하는 청문회여선 안 된다>에서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정치 혐오와 청문회 무용론만 키우는 게 아닌지 여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며 "야당은 파행이 아닌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칠 때 오히려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가 왜 낙마해야 하는지 더 잘 드러나고, 국민에게도 그 이유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권도 ‘방탄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인사 검증에 실패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후보자 부실 해명·與 감싸기로 취지 퇴색한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무슨 장관 취임 축하 행사인가. 여당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후보자들도 청문회만 버티자는 식으로 임했다"며 "국민의힘도 검증 차원을 넘어선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에서 "여러 후보자는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의혹 해명을 미뤄 오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는 충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도 증인 채택을 가로막으며 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이런 청문회에서 후보자 소명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당이 함량 미달의 후보를 감싸는 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납득할 만한 소명을 못 하는 후보자라면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중략)문제 있는 후보자를 지금 걸러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이러고서 임명 강행하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대 의석만 믿고 임명을 강행할 셈인가"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검증의 기준이 바뀌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중략)오만한 모습을 보여도 여론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여긴다면 착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에서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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