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일보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최민희 독재’ 피켓 대립과 관련해 여당에 대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고 고압적으로 상대 당 항의를 틀어막으려 든다면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5일 사설에서 “상임위가 여야 의견 충돌로 정회가 거듭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원장이 청문회 자체를 산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최 과방위원장실은 이후 입장을 내어 “회의장 질서가 정리되면 개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약 시간 뒤인 11시 30분에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제거를 거부했다. 그러자 최 과방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 제거를 지시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또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한국일보는 “하마터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 산회 선포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어서”라며 “다행히 산회 선포가 개의 선언 없이 이뤄져 무효로 해석되면서 최악은 면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물론 청문회와 무관한 최 과방위원장 독단에 대해 생중계를 이용한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바람직한 행태라 할 수 없지만, 협의와 설득을 통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도 위원장 역량에 속한다”면서 “그런데도 일방 산회를 선언하고, 특히 국회 경호직원을 동원하는 고압적인 자세는 자질을 의심케 한다. 물리적 폭력 행사도 아닌 피케팅 저지 지시를 이행하는 겸연쩍은 풍경을 보면 국민 눈에 국회 경호직원이 무슨 죄인가 싶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야당이던 2022년 9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판하는 팻말을 붙인 채 회의에 나선 바 있다”며 “각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념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달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고 고압적으로 상대 당 항의를 틀어막으려 든다면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파행과 방탄으로 소모하는 청문회여선 안 된다>에서 “배 후보자 청문회 파행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후보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오전 청문 시간을 다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청문회가 계속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 정치 투쟁이나 여야 의원들 간 감정 대립이 아닌 공직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으로서 청문회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며 “야당은 파행이 아닌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칠 때 오히려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가 왜 낙마해야 하는지 더 잘 드러나고, 국민에게도 그 이유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권도 ‘방탄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인사 검증에 실패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무엇보다 내 편이라고 마냥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여권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인지 옥석을 가릴 때 나중에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에서 전날 열린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공직자격 검증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여당은 ‘전원 사수’, 야당은 ‘무자격 오적 낙마’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구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충돌로 파행을 빚으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과방위원장 비난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인사청문에 나선 것은 온당치 못한 정치 공세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의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고 말헀다.

경향신문은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다.(중략)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억지로 채웠다가 후일 말썽을 빚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에서 “여당이 함량 미달의 후보를 감싸는 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도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지 않았나. 납득할 만한 소명을 못 하는 후보자라면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이러고서 임명 강행하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중략)야당 시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등에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내밀었다. 정권을 잡았다고 검증의 기준이 바뀌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에서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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