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얼마전 대선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공언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세출 추경은 20조 2천억 원,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은 10조 3천억 원이다. 확대 편성된 세출은 경기 진작을 목표로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전국민 소비쿠폰 13조 2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원 등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2조 7천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며 "내용을 보니 국가채무가 20조 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지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넘게되고, 정부가 기대하는 추경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 0.2%p 수준이다. 정부가 나라곳간을 채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을 '포퓰리즘 쇼'로 비난하기 어렵다. '30조 원 민생 추경'이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저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했다.

6가지 약속 중 핵심은 '30조 원 추경'이다. 김 후보는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비상 경제 워룸'을 설치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꼭 참여하게 하겠다"며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 이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였다. 지난 2월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자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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