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 이후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된 이후에 방통위원 추천·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3인·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국민의힘)간사에게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가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할 것이냐는 물음"이라며 "최형두 간사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이 부분은 법제처가 최민희 방통위원 자격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연장시키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심판을 제기해 놓고(5인체제 복원을 말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5인 체제 복원을 신속하게 바라고, 저희는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면서 "저희는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길 기대하며 여야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다.

과방위 청문회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일에서야 면접 절차를 폐기하고,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보유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 전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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