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계기로 '언론 사설'을 거론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검찰 출신의 신임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사설을 쏟아냈다. 민심 청취는 윤 대통령 의지의 문제이지 민정수석 설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게 공통된 비판이다. 

7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8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왜 관련 직무를 모두 검사 출신들이 맡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정보를 다루는 일은 법률가, 그중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통제하고 대통령 주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선 김 여사 수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중략)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언론 사설은 대체로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며 "대통령 주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해서 따랐다고 한다면 왜 하필 특별히 민심을 잘 파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수석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라며 역대 정부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 '사정기관 장악'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 출신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尹이 꺼낸 'DJ 민정복원'…6개월 뒤 '사정'으로 방향 틀었다>에서 "과거 DJ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취임 1년 4개월 만인 1999년 6월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했다"며 "1999년 5월 터진 ‘옷 로비’ 사건이 계기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 부인들이 값비싼 옷을 선물로 받았다는 ‘옷 로비’ 의혹은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시민운동가 출신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임명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정책적 성과를 냈지만, 6개월 뒤 신광옥 대검 중수부장을 공직 감찰 강화 취지로 민정수석에 앉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선 공약을 깨고 굳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내내 지속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겠다며 야당 의원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찰까지 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또다시 민정수석 흑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법무부와 검찰 2인자 출신을 수석으로 임명한 게 과연 민심 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사인지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며 "사정기관 통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민정수석실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9일 기자회견 때 전향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 그것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앉혀 어떤 민심을 듣겠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해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김 수석이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채동욱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황 장관의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이자 상관인 김 수석을 탐탁지 않게 여긴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지금 김 수석을 낙점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김 수석을 통해 검찰을 바짝 틀어쥐겠다는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