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모녀가 2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한 YTN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이날 야권 추천 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보도만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면서 제의 위원 명단 공개와 신속심의 사유 설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1월 12일 방송분)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위원장 1인 또는 위원 3인이 신속심의 제의할 수 있다. 황성욱·이정옥·김우석·허연회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하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또 YTN은 “김건희 씨는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확인된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김건희·최은순 2인이 22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위원은 “1심 판결문이 있는데 검찰의 의견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정옥 위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기사로 확정해서 보도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ABC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YTN은 자신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론을 인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다.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황성욱·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면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에게 끌려 나간 소위 ‘입틀막’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신속심의가 진행됐다.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강성희 의원이 5~6초간 손을 잡고 놓지 않아 촉발된 사건인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황성욱·윤성옥·문재완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다수결에 따라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안건 심의 후 윤성옥 위원은 “어느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나”며 “문제없음 결정이 나온 것을 보면 여기 있는 분 중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하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신속심의 기준을 모르겠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하신 분이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했는지, 다른 위원이 같이 (신속심의 안건 제의를)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지금 1년 전 안건이 올라오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이슈에 대해 위원 개개인이 판단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을 제의한 것이니까 그 사유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정옥·허연회·김우석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위원 중 이정옥 위원만 방송심의 위원이다.

윤성옥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보도만 방송소위에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보도들이 어떤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어떤 안건은 방송소위가 처리하는데 심의 기준 원칙이 일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선방심의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선방심의위 안건을 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이 선방심의위가 방송소위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방송심의위 운영 규칙 제5조에는 선방심의위의 직무사항으로 '방통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위에 어떠한 안건도 제의한 적 없다”면서 “선방심의위에 방통심의위가 관여할 수 없다. 선방심의위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당장 선거가 다음 주인데 선거가 끝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면서 “이 문제는 선방심의위를 구성한 상임위원들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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