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일본 라인야후 강탈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징계 남발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 소송비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했으며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부천시을을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4일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에 오는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논의 안건은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이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과방위 개의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진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며 "정부 대응이 미진하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고 따져 물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가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건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 지난 8일 라인야후 이사회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최고제품책임자)의 사내이사 퇴임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에서야 '라인 사태'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다. 방통심의위가 정권 비판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MBC를 상대로 7전 7패라고 한다. 방통심의위 징계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 1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1건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소송비로 1억 397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최근 10년 간 방통위가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최고액이다. 11건의 소송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 8건, 백선기 위원장 체제 선방심의위 3건이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신학림-김만배' 녹음파일) 인용 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 등이다.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효력이 정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예산을 주고, 또 회계검사 권한도 있지만 수수방관 손 놓고 있다. 오리혀 방통심의위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선거가 끝났고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까지 용인되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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