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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장악 노골화, “네이버를 KBS처럼 규제하자”는 새누리[미방위 국정감사] 박민식 “네이버는 한국에서 신적 존재, 공정성 유지 위한 조치 해야”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9.10 15:57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모바일뉴스 첫 화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새누리당이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김무성 대표가 보고서가 공개된 4일 “포털의 왜곡된 정보 제공은 잘못됐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포털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회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 위원장을 앞에 두고 “(포털 모바일뉴스에 대한 보고서 공개 이후) 재갈 물리기 아니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포털은 방송보다 (영향력이) 더 세다. KBS와 MBC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도 숱하게 있다. 네이버나 다음은 방송 못지 않게 영향력이 있고 권력은 강한데도 그만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민식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침에 네이버를 튼다. 잠 잘 때도 네이버를 확인하고 잔다. 빅브라더가 아니라 오마이갓이다. 대한민국에서 신적인 존재다. 그런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 ‘이것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권한) 예외다, 저것도 예외다’라고 하면 안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매체라고 한다면, KBS도 신문과 방송도 규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나. 그만한 권력 있는 포털에 당연히 공정성 유지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인터넷 상의 내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털의 기사 배열과 편집을 규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민식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네이버가 제 경쟁자가 잘 한 일을 대문에 올리고, 제가 잘 한 것을 구석에 두는 것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네이버에 확인해보니 20명의 직원이 있다. 자기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보고서는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에 비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포털을 압박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좋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추진한 제3자 명예훼손 인지심의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정부여당의 제도 강화 흐름을 짚으며 “(방통심의위가) 권력의 홍위병이 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강대 최형우 교수(커뮤니케이션학부)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포털이 친야당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형우 교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내놓는 발언에 대해 “포털에 대해 누적된 불만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여당을 옹호하는(포털을 공격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여의도연구원에도 법률적 규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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