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을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의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다.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지명 이상인 방통위원의 요구로 윤 이사 해임제청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권 우위로 구성돼 왔다. 현 KBS 이사들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윤 이사는 2020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윤 이사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이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윤 이사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윤 이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이사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윤 이사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를 완료했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과 관련해 관여한 것이 없고, 최근 석방되었기 때문에 KBS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종료 후 방통위의 윤 이사 해임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위원회에서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르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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