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 폭력·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의 현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였다. 현재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은폐 의혹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1명을 징계조치하고 2015년 11월 하나고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30일 하나고 교감을 무혐의 처분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는 김도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다.

김 검사의 처분 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손준성 검사였다. 손 검사는 서울시교육청 고발을 배당받아 수사하다가 2016년 2월 인사 이동했고, 김 검사가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손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직책을 부장검사급으로 낮췄음에도 손 검사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2021년 7월 발간된 <추미애의 깃발> 대담집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이)축소 개편될 경우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직급에 맞춰 인사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손OO(손준성)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엄호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범여권 정치인들과 MBC, 뉴스타파 등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인 일명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징계 판결문을 종합하면, 2020년 2월 경 윤 대통령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판사들에 대한 분석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손 검사는 성상욱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윤석열 대통령)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여 형사사법질서 및 검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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