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MBC, EBS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채널A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KBS 이사회,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채널A는 "특히 MBC 현직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난다는 점에서 감찰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며 "여권에서는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들여다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중략)이사진 편향 문제를 지적해 온 여권에서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성제 MBC 사장의 임기는 2월까지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6대3 비율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해왔다. 

4일 중앙일보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방통위 감찰에 돌입한 데 대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임원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소속으로 활동했고,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캠프활동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특감반 부활' 논란을 빚고 있다. 채널A는 지난해 12월 19일 여권 관례자 발언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의 부활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공무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청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산하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팀'이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널A는 해당 팀을 만들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10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직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진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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