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영방송 공적책무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보수성향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상향식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공적책무 수행 의지를 엮어 내는 방식으로 협약제도를 운영한다면 공영방송의 가치규범을 구체화하면서 독립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가 장악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출발점이 다르다.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사가 정부와 공적 책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일종의 '계약'을 맺으면, 정부가 이행 정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설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주최로 열린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 교수는 '탑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위에서 던지는 메시지로는 공영방송 협약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본다. 아래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일선 직원들의 논의가 토대가 되어 '이렇게 가보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며 "그런 전제가 된다면 협약제도는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가 상향식 접근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제도의 개선보다 공영방송 구성원의 규범의식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제도에 앞서 가치를 돌아보자. 예를 들어 공영방송 공정성 관련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보는 텍스트는 BBC 가이드라인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나?"라며 "KBS도 MBC도 가지고 있다. 규정의 차이라기보다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되고 노력되어지는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결국 규범은 현장에서 내면화 된 일선 인력의 규범성, 아비투스(Habitus,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에서 완성된다. 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협약제도 같은 것이 바로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토론문에서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정치·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교한 협약 모형을 개발해 권력의 직간접적인 통제의혹을 불식시킬 것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것 ▲정치적 합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교섭과 협치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 등을 제언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 본부장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KISDI와 함께 KBS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와 관련한 국민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표본조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KISDI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성 본부장은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적책무의 설정과 이행평가 등의 작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방송사와 정부만 논의하면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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