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탁종열 칼럼] 오늘(23일) 국민일보의 '자립준비청년'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오고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뿐이겠습니까. 반지하에서 차오르는 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몸이 아프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삶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선진국다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 국가가 '큰 정부'인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1 불평등보고서'는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불평등 해소 정책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을 "불평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진 나라"로 규정합니다.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착시'를 심어주고 혼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친 셈입니다. 언론이 만든 '국가 부채 1000조 위기', '철밥통 개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국민일보는 <보호 종료, 새 동행의 시작> 기획 기사에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종료 청년들이 퇴소하고 나서도 시설 관계자 등 성인들과 가족처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자립전담요원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는 공공부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립전담요원뿐 아니라 119도 부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력도 부족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부족하고, 군대에서 일반 사병과 장교를 연결하는 부사관도 부족하고, 공공간병인과 공공의료인력도 부족하고, 돌봄인력도 부족합니다.  

아닌가요? 모두가 언론이 지적하는 우리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일 철밥통 타령이고, 세금 일자리라고 비하하나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쬐끔'(2017년 7.6%에서 2021년 10.2%,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늘어난 것 갖고 마치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처럼 과장하면서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라"고 부추깁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보호 아동'을, '수원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요?

경인일보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러 취약계층을 일일이 사례 관리하려면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지자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사용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장기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나라', '세금 일자리'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폄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언론에 다시 묻습니다. '수원 세모녀'의 죽음에 당신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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