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재벌신문이 일제히 '경제 어려울 때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해지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경제위기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서민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에너지 요금이 치솟고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9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고물가에 항의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일 파업에 돌입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파업으로 항공과 선박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아테네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지하철은 3개 노선 가운데 1개만 운영됐으며 정부 기관과 국공립학교도 문을 닫았고, 병원서비스도 차질이 생겼다. 그리스뿐인가?

영국에선 지난 8월부터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버스·지하철·항만·우편 등 공공 노조들이 앞장서고 국선변호사까지 파업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3주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정유사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에서 연료 대란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업무복귀를 명령했지만 노조가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 ‘노란조끼 시위’ 재현도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불평등을 해소하라'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라고 용뺄 재주가 있다더냐.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올인하면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감축과 인건비 축소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죽을 것이라 기대했더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평등'이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 등장하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한 달에 49유로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6만9000원)’ 티켓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매년 각각 15억유로(2조5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 에너지 비용을 위해 이미 3차에 걸쳐 950억 유로(130조원)를 지원했으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10%에 육박하자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억 유로(280조원)를 지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급증하자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석유기업을 향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했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8일 연방거래위원회에 석유회사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금부과와 제재 카드 꺼내들었다. 영국은 전기, 가스사업자뿐 아니라 발전사에도 횡재세를 40% 부과하기로 했다. 6년간 약 450억 파운드. 우리돈 70조 규모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2일 더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보수당은 인플레이션이 사악하며 세금보다 음흉하게 시민의 주머니속에서 파운드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발전 및 화석연료 업체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매겨 1400억 유로(약19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정부기구들은 곡물업체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횡재세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통해 존재를 보여라”, “기업은 충분한 임금 인상에 나서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대기업·중소기업을 상대로 임금인상에 나설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10월 28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에서 기업의 임금 인상 지원 명목으로 12조 2000억엔(약116조 7000억원)을 책정했음을 모르는가?

정작 경제위기에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누구인가? 

재벌신문 당신들이 오직 재벌과 대기업의 탐욕만을 위해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며 윤석열에게 반노동 정책을 사주하지 않았더냐? 당신들의 협박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욱 큰 규모로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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