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세계일보는 최근 '공공부문 개혁' 관련 기획 기사를 보도했죠. 어제 영국이 공무원 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세계일보는 김기동 논설위원의 칼럼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서둘러야>에서 영국 사례를 거론하며 구조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논설위원의 칼럼은 영국의 공무원 수 변동 과정에 대한 몰이해뿐 아니라 근본적 차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공무원 인력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18년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일반정부 고용률 평균은 18.1%입니다. 영국은 16%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7.6%(2021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10.2%)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30% 정도입니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는 전체 피고용인의 1/3 정도가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거죠.

영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2015년 일반정부 고용률(공무원)이 하락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인력이 비대하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 언론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증가한 부문은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 경찰 인원 확대,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공공의료 인력, 사회 돌봄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언론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줄이고 사회 돌봄 서비스 인력을 줄이라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분야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거론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답답한 한국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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