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감사원이 국민감사가 청구된 KBS에 대한 예비조사에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19, 22, 23일 예비조사차 KBS를 방문해 감사 대상 관리자에게 질의 등을 진행한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KBS 감사실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0일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감사원에 KBS 김의철 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KBS 본부는 “이번 감사 착수를 보면 기시감이 든다. 공영방송 역사에 치욕적인 순간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2008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려는 단체들이 KBS 내외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정체와 구성을 알 수 없는 단체들은 공영방송 흔들기에 앞장섰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항거해야 할 KBS 노동조합도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진행했고, 있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 해임 근거 만들기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수단체는 정연주 사장을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38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04~2007년 1172억 원 누적사업손실 발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뒤 환급포기로 819억 원의 환급 주장기회 박탈 ▲조직슬림화 노력 미비 등을 이유로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사회는 정 사장을 해임했다.

정연주 사장은 2012년 해임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KBS본부는 “결국 감사와 수사가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 아래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처럼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악몽처럼 각인돼 있는 2008년 당시의 상황과 2022년 공영방송 KBS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내외부적 상황은 묘하게 겹쳐 보인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과거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과거의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본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흔들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KBS본부는 “지배구조 개선이 없다면 공영방송을 둘러싼 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발의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하반기 국회 내에 처리하라. 정권이 아닌 국민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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