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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방심위원 추천…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민주당 원내대표 몫 정민영 변호사 포함…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직 고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25 10:5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의 방통심의위원 추천 단행으로 5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제5기 방통심의위 출범이 가시권에 접어든 모양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 몫으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추천 인사 서류가 방통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변호사는 민주당 원내대표 몫이다.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박 의장은 애초 이 전 논설주간을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 전 논설주간이 고사해 박 의장은 전종구 전 대전시티즌 사장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전종구 전 사장은 박 의장의 대전고, 성균관대, 중앙일보 후배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2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내정설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추천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 추천 명단공개 후 부적격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당 몫 방통심의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천 방통심의위원으로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방통심의위 출범 지연에 따른 폐해로 디지털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심의·차단 업무 마비가 꼽힌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4기 방통심의위 임기 종료 후 5개월 째 위원 공백상태로 1만여 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포함, 14만여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추천 절차를 마쳐 방통심의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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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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