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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 속 방심위원 추천 의결'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결국 안건조정위 회부… 국민의힘, 'TBS 감사원 감사' 주장 되풀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24 16:5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몫 위원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1년 가까이 묶여있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통심의위 추천을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방위 회의장을 찾았다. 민주당 몫 방통심의 위원 추천 표결에 들어가자 곧 의사일정 거부로 전환했다.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여당몫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제5기 방통심의위 출범이 지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 등에 반대하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왼쪽은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체로 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이날 과방위 민주당은 윤 교수를 추천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4기 방통심의위 임기 종료 후 5개월 째 위원 공백상태로 1만여 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포함해 14만여 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추천 절차를 마쳐 방통심의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원장 내정설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추천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의결 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몫 추천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방통심의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여당 위원만 공개하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공개를 못하나"라며 "(국민의힘이)가장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정연주 씨를 추천하기 위한 것인가. 하루빨리 명단을 공개해 방통심의위를 구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야당 추천인사는 정부·여당 인사가 공개돼야만 공개되는 것인가? 그런 법이 어딨나"라며 "각 기관별로 추천하 되는 단순한 문제다. 민주당이 추천한 부분을 먼저 의결해서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몫 방통심의위 추천으로 제5기 방통심의위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결국 야당이 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과반이 넘는 6명으로라도 제5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해 산적한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이원욱 위원장은 25일 오후 5시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의 조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글스토어 앱수수료는 기존 10%에서 30%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 앱개발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이 같은 방침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FTA 저촉 가능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면 된다는 규제소관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리가 정체돼 왔다. 여기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문제삼으며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 6월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과방위 차원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진행자의 심각한 정치편향성으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TBS와 정부·여당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의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국고가 아닌 지방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TBS에 대한 감사는 지자체(서울시)에 우선적인 권한이 있고, 특정 프로그램 문제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MBC 출신의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TBS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한 언론사, 한 사람의 방송이 상임위 논의거리이고 국정감사 거리인가. 하나하나가 전부 언론탄압"이라며 "10년 간 언론탄압을 당한 제가 잘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문제 많은 언론을 바로잡자는 게 언론탄압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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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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